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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빚투 탕감 구제 코인 채무 구제 ? 모르면 손해?

by 류씨네 대표 2022. 7. 21.

이번에 논란이 된 코인, 주식 투자 채무 구제 또는 빚투 탕감으로 많이들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진실은 무엇인지, 과연 투기를 한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정책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 준비해보세요.

 

빚투 탕감, 코인 주식 채무 구제?

먼저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형평성 논란등의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저신용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하 빚투 탕감)이 거센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원금 탕감이 아닌 이자 탕감으로, 취약 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은 기존에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신용불량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저신용자의 채무조정 지원은 이전부터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 혈세 낭비?

이에 대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 돈 벌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사용하여 투기한 사람들을 왜 국민의 혈세를 통해 도와주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 정책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런 비판의 여론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투기성 투자를 해온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역차별이 생기고, 그 대상자들 또한 본인 행동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 금융위원회 답변

정부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의 금융 취약자로 엄격히 제한하며,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흔히들 오해하는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으며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국민들을 위해서 안심전환대출,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맞춤형 자금지원 등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발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빚투 탕감이 아닌, 이전부터 있었던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대출채권 일체의 부실화보다, 선제적 이자감면으로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래 설문을 작성하시면, 회생 전문 법무사를 통해 빚투 탕감 해당 대상여부와, 개인 회생 진행 여부 문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A5-nSkLvtbiLo5gt8ky-aaLjRz0qxaiSUiay4eFGb6iWlUQ/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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